“檢 정적 죽이기·검찰개혁 격돌”…국회 법사위 고검 국감, 여야 정면 충돌

여야의 갈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검 국감에서 검찰개혁, 검찰 역할, 특별검사 증인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기관장으로 출석한 고검장들을 상대로 과거 검찰 수사가 정치적 ‘정적 죽이기’였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사과와 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송강 광주고검장을 겨냥해 과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당신 때문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저를 포함해 4명이 기소당해 4년 2개월 동안 재판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고검장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직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직을 걸겠다’고 하던데, 사퇴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이 사실상 ‘검찰 해체’라며 강경 비판에 나섰다. 검찰 출신 곽규택 의원은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검찰에 대한 국감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쟁점 중 하나였던 민중기 특별검사의 네오세미테크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증인신청도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범여권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이 민 특검을 두둔했다"며 편파성을 질타했다.  

법사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놓고도 한 차례 정회를 겪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사건은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했지만, 본질은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 주장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 규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여야 간 항의와 고성이 오가며 정회가 선포되는 등 논쟁은 가열됐다.  

여야는 이날 국감장에서 검찰개혁 프레임과 대통령 관련 수사, 특별검사 문제, 역사 인식 논쟁까지 맞부딪히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과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