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에 범정부 역량 집중”…김영훈, 노동안전·노동시장 개혁 로드맵 강조

정치권과 정부가 노동 현장을 둘러싼 산재예방 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노동안전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안정적 정착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초기업 교섭모델 확산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고용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확산,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와 영세사업주의 수용성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강하게 내놨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맞춰 AI 이해, 활용, 개발까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의무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8개 부처가 연내 1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도입,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불법하도급 제재 확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야당에서는 “노동안전 정책의 실제 현장 반영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재해 근절은 정부와 여야가 협력할 과제”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노동현안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부는 연내 대대적인 관련 법 개정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