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법 단독 처리 ‘기습 날치기’”…국민의힘, 비쟁점법안 전면 필리버스터 검토

비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했다. 온실가스 배출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면 필리버스터 검토까지 나섰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법을 전격 처리한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존 ‘민생 유턴’ 방침을 중단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에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쟁점 법안까지 상정하자, 당내에서는 ‘전면적 필리버스터’ 단행 요구까지 분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법안 처리”라며 “민주당이 의회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습 날치기 처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며, 절차 무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60여 개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민주당의 극악무도함을 막아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성국 의원 역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영진 의원은 “합의된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필리버스터 남용에 따른 민심 이탈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내 한 핵심 관계자도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이 없다면 연휴 전 본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 중심의 ‘민생 유턴’ 방침도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은 그간 서울 집회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하다가 28일 “민생의 최전선으로 빠르게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함께 민생 행보로 전환한 상황이었다.

필리버스터 전면 시행 시 10월 국정감사 일정까지 꼬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는 지도부 논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당내 소통과 민심 동향을 반영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비쟁점법안 본회의 처리와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 전략을 두고 다시 한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초, 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