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합의 이행 조사 착수”…미국, 중국 관세 제재 카드에 시장 불안 고조

현지 시각 24일, 미국(USA)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China)과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돼 국제 금융시장과 무역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부상하는 가운데, 관세 부과 등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며, 이번 절차에는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 수렴도 포함된다. 공식 발표는 24일 중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신규 관세 부과 또는 무역 제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제재까지는 행정 절차상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행됐다. 미국은 2020년 1월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2년간 미국산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을 2천억달러 증대하기로 했지만, 실적은 1년차 1,350억달러, 2년차 1,780억달러에 그쳐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요인을 들어 이행 미흡을 해명해 왔으나, 약속 품목 이행률은 여전히 낮아 미국 내 불만이 누적돼왔다.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양국간 무역갈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구매 확대와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미국의 조사 착수 소식에 투자심리도 흔들리고 있다. 달러화 강세, 원자재 가격 변화, 글로벌 증시 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피해 규모나 제재 범위에 따라 시장 민감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외교부 및 무역당국의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WSJ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으며,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강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 불이행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성과와 무역협상 결과가 금융·무역 시장에 커다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금융시장 등 전방위 영향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합의 이행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