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국정동력 잃을라”…이재명 대통령, 여당發 재판중지법 강한 제동

여당이 추진한 ‘재판중지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간 충돌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실이 3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방탄입법’ 프레임을 의식한 듯, 중도층 민심 이반과 국정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강 실장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이라고 밝히며,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강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했다. 이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 “법안이 불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당의 입법 추진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강훈식 실장은 이날 별도 면담을 통해 이 대통령의 ‘법안 반대’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이 내용은 여당 내에도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에서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정쟁 구도로 비칠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보를 통해 쌓아 올린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미·일·중 연쇄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 초당적 협력의 동력마저 상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향후 중도층의 민심 이탈 가능성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법안만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이미지가 명확해질 경우, 그 파장은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율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자신의 재판과 직접 연관된 입법은 추진하지 말라”는 당부를 거듭 강조한 바 있어, 여권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버금가는 국가적 비상시기라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며 “지금은 국익 중심의 집중과정이 절실한 때”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국회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둘러싸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으며, 향후 국정과 민심 향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정쟁보다 국정에 집중할 시점임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여권 내서는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