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 북 억제 넘어 인도태평양 겨눈다”…미 국방부, 대중 견제 확대 시사

미국 국방부가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를 두고 북한 억제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중국 견제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안보 협력 방향을 시사했다. 동맹의 진화 방향을 둘러싸고 워싱턴과 베이징, 서울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떠오른 ‘동맹 현대화’를 두고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공식 입장을 밟았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며, 육·해·공·사이버 등 전 영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미동맹의) 주된 초점은 여전히 북한의 공세 억제이지만, 더 넓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한미동맹이 기본적으로 북한 위협 억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인도태평양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윌슨 대변인은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미 국방부의 이번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이 점차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공식 논평은 “대북 억제라는 일차적 목적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은 자제한 분위기다. 미국 측의 ‘이중 메시지’에 대해 중국은 이미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한중미 3자 간 외교적 긴장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미 국방부가 밝힌 동맹 현대화 구상이 실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될 경우, 아시아 역내 안보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동맹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