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장심사 시작”…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첫 사례 될까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특검팀 측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 김건희 측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참석했다.

321호 법정은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장소로,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공간에 입장하게 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적시했다. 이번 심문에서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심사가 끝난 뒤 김건희 씨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앞서 특검팀은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법 집행 신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남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