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흔들 수 없다”…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로 사법부 압박

정치적 권한을 둘러싼 입장 차가 국회에서 표면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월 12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언급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 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부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이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최고위원들도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이 국민 신뢰 회복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무너진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되살리려면 공정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국가화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제도가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밝혔다.

관심이 모아진 배경엔 대통령 발언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국민 주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은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안이 유지된다”며 “재판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판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이 민주당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카드가 여전히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는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내란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해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는 사법부 견제와 입법 권한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정치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국 흐름에 따라 입법 논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