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이재명 대통령, 신산업 전략 논의 강조

AI 산업 육성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략적 방향 수립에 나서면서, 향후 국내 신산업 정책 흐름에 파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의 접견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산업으로 완화 추세가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범위 내에 한정해 현행 규제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구해 온 신산업 투자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셈이다.

금산분리는 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 자본시장 규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신산업 발전에 투자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논쟁적 이슈여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각국 전략산업에 있어 시대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재점검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대통령실 논의에 대해 정치권과 산업계는 이해상충과 투자문턱 완화라는 두 명제를 놓고 신중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독점 방지와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각을 같이했지만, 추진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지상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경제정책 연구원은 “AI 등 첨단기술 투자 확대 필요성과 공정시장 질서라는, 두 숙제가 동시에 기반돼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가 신산업 규제 완화 논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국회 및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주요 변수로 남겨졌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정책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