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유영철 독방과 동일 공간 배정”…신평 변호사, 국제사회 개입 촉구 파장

전직 대통령 수감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현장을 공개하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감 환경이 전례 없이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1.8평 정도의 좁은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허접한 골판지 받침대 하나만 있어 식판을 올려놓고, 큰 체구로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곳은 주로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방”이라며, 전직 국가원수로서는 이례적인 처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한명숙 등 역대 대통령과 총리들이 수감됐을 때는 방 경계를 허물어 공간을 넓히고 책상, 에어컨 등 기본 시설을 갖추는 예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관행이 깨졌으며, 이는 조은석 특검팀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주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또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전직 국가원수가 겪는 비참한 처우에 개입해 달라”고 국제사회의 주목도 요구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으로 접견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상, 걸상도 없어 골판지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식사하고 성경을 읽는다. 운동 부족으로 소화 문제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일부 처우만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수감 환경을 둘러싼 신평 변호사의 발언이 ‘정치 보복’과 ‘구금 인권’ 논란으로 불붙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법무부가 즉각 반론을 내놓은 만큼, 향후 국가기관 간 공방과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에도 모든 수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과 인권 보장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