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앞두고 여야 격돌”…이재명 정부 첫 국감 3주차, 검찰개혁 쟁점 부상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 27일, 국회는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최근 논란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권한 분리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해 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사정권력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세협상 논란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비판여론을 검찰개혁 논쟁으로 ‘물타기’하려 한다는 주장도 더해진다. 여야는 이날 국감장 내내 강경한 입장 차로 또다시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상대로 노동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감사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위성센터 등 현장을 찾아 이슈를 점검하고, 국방위원회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 등 주요 업체 현장 감사를 병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남도·충남경찰청 등 지역 주요 기관 운영을 집중 감사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체육계 구조와 현안을 질의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항만, 수산업, 항공 관련 공기업 및 기관 감사를 예고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국회 내정국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핵심 의제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주요 쟁점을 놓고 강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