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이규연,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추가 조치 시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과 대통령실의 정책 고수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고육지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일관되게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추가 대책과 시장 변화가 정가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 대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선 정책의 일부가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집 마련 희망을 지지하며, 관련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대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역설했다.

정책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안정화 추세로 보고 있다. 만약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과 갭투자 논란 끝에 사의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이규연 수석은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의 큰 흐름과 관련해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라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와 자금의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시가 코스피 4,000선을 돌파한 데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본다”며 “주가지수는 언제든 변동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대외 변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는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으며, 시간에 쫓겨 국익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재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는 없으나,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외무상 일정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돌발 회담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은 10·15 대책 실효성과 후속 조치 여부, 머니 무브 정책의 파급력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국회 정기회와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