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성연대 간부, 모텔서 필로폰 투약”…구속영장 기각→수사 쟁점 남겨

어느 봄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시작된 수사가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극우 성향의 단체 ‘신남성연대’ 핵심 간부 A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 사건의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의자와 확보된 증거, 그리고 영장 기각의 사유를 둘러싼 논란은 마약 범죄의 처벌과 수사 과정, 그리고 사회적 유대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사의 첫 발걸음은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5월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피의자인 A씨를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소변 검체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져 추가 분석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신병을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맡겨졌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확보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도주 우려도 현 단계에서는 낮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 앞에서 수사기관은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사회적 위치와 유대관계, 그리고 전과 없는 이력으로 구속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경찰은 마약 공급 경로 등 추가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신남성연대’라는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과,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커지고 있다.

마약 투약 사건은 법적·제도적 한계와 함께, 피해 확산의 우려를 낳는다. 경찰은 향후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마약 공급망을 규명하는 한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와 기각된 영장, 남겨진 수사 과제는 사회 전체에 숙제를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