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복지카드 적립금 노조로 입금”…천하람, 예산 집행 지침 위반 주장

한국조폐공사가 복지카드 사업자 변경으로 받은 적립금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위반해 노동조합에 직접 전달됐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조폐공사가 2023년 말 직원 복지카드 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1인당 14만원씩, 총 6천356만원의 판촉비 성격 적립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이 돈은 조폐공사 예산에 회계처리 되지 않고 바로 노조로 입금됐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적립금을 환수하고 제대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노조에서 단체 가입 시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사 차원에서 협의했으며 노조가 주도했다”며 당사자가 지침 위반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천하람 의원의 이번 지적을 계기로 국책기관의 예산 운영 투명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조폐공사가 적립금 회계 처리와 관련해 사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조폐공사의 복지카드 적립금 처리와 관련해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향후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