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책임 통감”…김규하 육군참모총장, 12·3 계엄 사과에 여야 격돌

정치적 책임 논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국군 최고 수뇌부와 국회를 정면으로 갈라놓았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앞에서 잘못을 알고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사과는 당시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참모총장급 1호 공식 책임표명이다.

김규하 총장은 계엄 당시 미사일전력사령관이었다며 “장성으로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군 전체가 ‘내란 군’은 아니며, 극소수 군 수뇌부와 동조 인원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미확인 가담 인원까지 선별해 책임을 묻고 그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선 ‘내란’ 용어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거칠게 맞섰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법관 대신 민중이 재판에 참여해 형을 정하는 인민재판식 선고가 될 수 있다”며 김 총장의 ‘내란’ 표현 사용을 비판했다. 성일종 위원장 역시 “아직 형법 제87조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바 없어 공직자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승찬 의원이 고성으로 항의하며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육군 전체가 내란 군인 것은 아니지만, 특전사·수방사의 적극 가담 등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황명선 의원은 “12·3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엄 해제 후 장성 다수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점은 국민이 제2의 내란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규하 총장은 “나를 포함한 선배들의 책임은 자명하다”며 “전시 계엄만 훈련하고 평시 비상계엄에 대한 교육은 부족했다. 국민이 의아하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모진 모두 지난 10개월간 깊이 반성했다. 국민의 적법한 처분을 받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또 한 번 ‘내란’의 책임과 해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치권은 내란 개념·역사적 단죄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과 군 내 책임자 조사 절차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