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억압, 조속히 해소돼야”…정청래, 법안 처리 촉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직접 찾아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제한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사들의 호소가 국회 심사 앞에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교사를 특별히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의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많이 억압돼 있으며,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후원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 조속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미진한 게 있다면 개정안을 내더라도 일단 개문발차하자는 생각”이라며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교사가) 마치 교실 안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미 각각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 중립성 훼손 우려 등 일각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표결과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직사회 신뢰 간 균형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한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시민사회 내 오랜 논쟁거리로 여겨져 왔던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사회적 반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 중 해당 법안 본격 심사를 예고하며, 정치 분야 기본권 확장 움직임에 대한 쟁점 토론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