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 모두에 민생회복지원금 단행”…더불어민주당 중심 대규모 추경 추진→코로나 부채 완화 신호탄

여름의 초입이 채 끝나지 않은 6월, 정치권엔 민생에 대한 고민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마주한 이른 아침,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 움직임이 깊어졌다. 당정은 국민 각자의 삶에 한줄기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결의로, 선별이 아닌 모든 국민을 품는 지원 원칙에 서로 뜻을 모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여당은 한 치의 예외도 두지 않는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취약한 이웃을 향한 국가의 손길에 동의와 환영을 전했다.

더불어 전국 곳곳의 인구소멸 우려 지역 등, 지방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도 논의 끝에 정부의 ‘적극 수용’ 약속으로 결실을 맺었다. 추경 규모 역시 큰 무게감이 실린다. 진 정책위의장은 "1차와 2차 추경을 합치면 35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 달 전 이미 13조8천억 원을 투입한 정부여서, 이번 2차 추경만도 2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세입경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결정 역시 주목받는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엔 세수결손 등을 숨기거나 예산 남용으로 대응한 전력이 있었지만, 현 정부는 세금 현실을 직시해 세입경정을 단행했다"며, 지방교부세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소비 쿠폰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가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농어촌 등 지방이 더 넉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화한 할인율로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 모두 국가 지원의 폭을 넓히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팬데믹 시기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부채조정 예산, 취약계층 긴급복지 및 구직급여 지원도 추경안에 함께 녹아들었다. 국회와 정부의 합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추경은 경제적 한파에 언 몸을 녹일 단비가 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조속한 추경안 심사와 집행을 예고하며, 향후 실질적인 민생회복 성과를 위한 추가 방안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