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구인 실효성 논란”…서울구치소, 특검에 직접 인력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싸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서울구치소가 정면으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가운데, 특검팀의 강제 인치 지휘가 잇따라 불발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측이 실력 행사에는 한계를 토로하며, 특검 직접 파견을 사실상 요청했다는 의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조사 출석을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해 집행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라"며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구치소는 현실적으로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검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휘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서울구치소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 집행이 연이어 무산되자 절차적 정당성, 강제력 집행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는 "사법 정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구치소의 태도를 비판했고, 여권은 "정치적 고려와 인권 보호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 나아가 실력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재차 조사실 출석을 지휘했으나 집행 실패 시 더 이상의 강제성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내 별도 조사 없이 기소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구치소와 특검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의 파장은 향후 사법 체계와 전직 대통령 예우, 나아가 검찰·법원 권한 배분 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 혐의 사건의 향후 재판 절차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