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美디지털기업 겨냥했다”…미국 하원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 대응 촉구

미국과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노골적으로 겨냥한다며 무역 협상에서 이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한미 통상 협상 국면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고조되며, 디지털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하원의원 등은 지난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 상무부 주요 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법이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한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차별적 규제”라며 “혁신적 사업 모델을 약화시키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국의 법안이 중국계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들며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이미 플랫폼법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43명의 집권여당 의원이 행정부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를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한 사례를 들며 디지털 규제를 핵심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플랫폼법 쟁점을 두고 한국 정부 역시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의 디지털세·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불리한 효과가 발생할 경우 매우 강하게 반응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통상마찰로 비화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 하원의 거센 압박이 한미 무역 협상장에서 플랫폼법 논의에 더욱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선 한국 내 소비자 및 스타트업 보호, 글로벌 시장의 공정 경쟁 보장을 내세워 통상 논쟁에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 의원들이 행정부에 전달한 이번 서한이 양국 협상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한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회 역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세부 법안 심사 및 대외 협상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