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구역 이유로 소방 점검 누락”…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 대처 도마 위

화재 발생 전산실 점검 누락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정부 기관을 정면으로 갈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두고, 소방청과 관리기관 간의 책임 소재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화재 예방을 둘러싼 구멍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배경으로 지목되며, 기관 간 협조 체계 부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9월 30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정자원 화재 안전점검 및 결과’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소방 당국의 대전 본원 안전 점검에서 전산실 5층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은 “해당 시설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보안업무규정상 출입 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관할 소방관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사전 통지했지만, 보안구역 출입에 대한 관리기관장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5층 대신 1층 공용부분만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 의원은 대전 본원 이외 광주·대구·충남 공주 센터에는 모든 층에 대해 점검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 본원 5층, 즉 이번에 실제 화재가 발생한 공간이 안전 점검에서 빠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부실 관리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국정자원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정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화재 예방 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보안 규정과 소방 점검, 그리고 관리기관 간 소통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중심시설의 ‘보안 우선 논리’가 치명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연결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정치권과 정부는 국가중요시설의 보안구역 안전 점검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와 관련 법령 개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화재를 계기로 국가 CISO 협의 체계 개선과 소방청-관리기관 간 사전 협의 의무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