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생각, 굴종적 사고”…이재명 대통령, 스마트 강군 개혁 강조

정치적 주체성과 국방력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 의존 없는 ‘자율적 자주국방’만이 대결 시대에 대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국방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시사했다. 저성장·양극화 속 안보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최첨단 스마트 무기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와 관련해선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명”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 경제력도 북한의 수십 배, 인구 역시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며,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발언을 두고 현실적 위협에 대한 신중론과 자체 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첨단 기술 기반 국방전략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은 외교적 균형과 동맹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현실적 안보 불안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의 핵심 전환과 자주국방 강조가 재부각되면서, 여야는 향후 국방개혁과 동맹정책 조정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첨단무기 체계 도입·방위산업 육성 등 전방위 정책 검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