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국방부, 3년 만에 남북 군사협력 복원 신호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국방부가 3년 만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재개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하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남북 간 군사합의 복원론과 대북정책 변화 신호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오늘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결정을 두고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DMZ 내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남측은 2019년 4월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단독으로 발굴을 진행하며 백마고지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해 67구와 유품 1만5670점을 수습했다. 그러나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해 2022년 11월 사업은 전격 중단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살머리고지에선 유해 발굴이 완료됐지만, 백마고지에선 과거 발굴 당시 수습하지 못한 유해 50구 외 추가 유해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11월까지 1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백마고지 방치 유해 50구 수습을 집중 목표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군사 신뢰 프로세스 복원과 접경지 긴장완화 조치 재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인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등 조항 효력 정지와 북한의 군사합의 전면 파기, 오물 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은 첨예하게 고조됐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한 긴장완화 조치에 잇따라 나섰고, 이번 DMZ 유해 발굴 재개 또한 남북 군사합의 복원 의지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남북 군사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 평하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와 군사적 리스크 상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군사당국은 현장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추가 수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군사합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