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 인상”…최문순 화천군수, 국내 최고 수준 예우 강조

참전 유공자 예우 수준을 두고 자치단체들의 정책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인 화천군이 명예수당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원을 선도하는 모습이다. 유공자 수의 급감 속에 정치권 및 지역사회의 추가적 복지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달 개정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10월부터 인상된 명예수당을 유공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종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증액됐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수당 6만원이 더해지면서, 6.25 참전 유공자는 매월 66만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46만원씩 실지급받게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명예수당 전국 최고 수준 인상의 배경에 대해 “고령 유공자들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2020년 100명이던 화천지역 6.25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50명으로 줄었고, 지난 5월 기준 생존자는 33명에 불과하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명예수당 인상 폭과 시급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화천군은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월 26만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월 20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이다.

수당 인상 조치는 국내 전체 참전유공자 및 전상자에 대한 예우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예우 강화가 자치단체 복지정책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예산 편성 논의와 함께,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10월 20일 현재, 화천군의 수당 인상 정책은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 논의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유사 정책 도입 움직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