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추경호, 내란특검 소환조사 통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 수사에서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정면 충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국정감사와 법적 절차가 맞물려 정국이 다시 격랑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달 중 직접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통보했다. 추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만 종료되면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오는 28일 추 의원 소속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끝나면 정확한 조사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수차례 번갈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의 장소를 국회, 당사, 다시 국회, 재차 당사로 세 차례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고,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이 조직적 방해였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완료했다.

아울러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 소속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특별히 김희정 의원도 출석 일정 조율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27일, 29일에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어 이후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기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한 전 대표는 앞서 9월 23일과 10월 2일 두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재차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추가 의사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이번 소환조사를 '정치권에 대한 정면수사'로 규정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되 정치적 의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고, 야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향후 국감 종료와 주요 관계인 조사 결과를 종합해 계엄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보고와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