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긴급 대응”…더불어민주당, 초강력 부동산 규제 엄호와 당내 우려 교차

가계부채 급증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 내놓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두고 당내에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옹호론과 함께, 핵심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교차했다. '3중 규제'로 묶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분위기 악화와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 갭투자와 이를 위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 정책의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며 “이렇게 규제하지 않아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뛴다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마저 지켜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연말까지 공급 확대 및 세제 합리화 대책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10·15 후속 대책과 연계해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청년 대상 맞춤형 대책도 예고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인근 공급책과 공공부지 복합세대, 재개발·재건축 등도 과감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향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주택수 대신 가액 중심 과세 전환론 등도 거론됐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 반발 가능성과 현실적 관철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로 묶이면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장 민심 악화와 거래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분위기가 당연히 안 좋다”며 “이번 규제는 지지층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 몇몇 의원들도 걱정이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강북 지역 의원 역시 “초기에는 규제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거래 부진이 심화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며 “우선 이번 정책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국은 연말 추가 대책과 내년 선거 일정에 따라 다시 한번 격론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