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무혐의, 지휘부 지시 있었다”…문지석 부장검사, 국회서 양심 고백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 방향을 두고 갈등 양상이 드러났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고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압력 실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자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증언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자신과 전 주임 검사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상급자로부터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도 무혐의 결론이다’, '괜히 힘 빼지 마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검사에게 별도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사건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사 검사에게 직접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상급자의 관여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 2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부장검사는 발언 과정에서 목소리를 떨고 눈물을 보여, 현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격려 박수가 이어졌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증언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을 밝히면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건 무혐의 처분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과 쿠팡 봐주기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신중한 수사와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책임있는 해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 사회에서도 책임 소지와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이날 국회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재조명하며 현직 부장검사의 양심고백에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후속 진상조사 및 근로자 권익 확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