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타살 의혹도 검토 필요”…추미애, 법무부 국감서 진상 규명 촉구

양평 공흥지구 특혜 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사망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거세게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책임론, 과잉수사 논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까지 놓고 충돌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만약 자살이 아니라 타살 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원인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특검 내부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양평 공무원 사망에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의뢰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전날 경찰에 전달됐다.

여야는 법무부 국감 현장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며 “수사 내용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절차적 위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유감 표명조차 않고, 민중기 특검도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살인 특검’이라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397억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과 함께,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00억원가량에 대한 환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김건희 특검과 맞물리며 정치권 갈등이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법사위 국감 이후 관련 사안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