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만명 집단 손배소 추진”…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상계엄 책임론 확산

정치적 충돌 지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경남도민 1만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이 연대해 대규모 소송단 모집에 나서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여진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7월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12·3 계엄은 내란이자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재산 환수나 민사 손해배상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응징이 될 것”이라며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6억원, 김건희 여사 재산이 74억원 등 부부의 총 재산이 80억원에 달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재산상 손실이 따르는 민사 처벌을 그들이 더욱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구글 폼을 통한 대규모 소송단 조직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이 소송 수행을 맡는다. 오는 8월 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뒤, 창원지방법원에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경남 소송단 움직임이 최근 법원 판결에 힘입은 전국 확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1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유사한 민사소송 추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 지역 단위 민사소송이 전국 여론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선 “정치적 법치주의 남용”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민들의 피해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쟁점을 사법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대규모 민사소송이 대선, 총선 등 향후 전국 정가의 주된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유사 소송 움직임이 타 광역단체에도 번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론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경남도민 1만명 손해배상 소송 추진을 둘러싸고 극명한 대립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8월 내 소송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전국적인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