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부동산 협의체로 해법 모색”…송언석, 실수요자 중심 공급책 촉구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기존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각 정치 주체 간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 4자 부동산 협의체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자,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현행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과 청년층의 꿈을 꺾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 확대를 실효적으로 이끌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정은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과열이 원인”이라며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각 정당 간 정책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4자 협의체가 실제 가동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향후 국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의 대립 구도 속에 국민 주거 문제 해법이 어떤 방향으로 모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