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국민통합의 시대적 요청”…이 대통령, 정치복원·민생회복 기조 재확인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면의 배경과 의미를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구상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도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을 아우르는 광복절 사면 명단의 의미에 대해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이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사범부터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까지 폭넓게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선 종교계와 시민단체,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야권의 ‘정권교체 포상용’으로 비판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이 있었다. 사회적 요구가 팽팽한 가운데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야당임을 강조하며 “사면 명단에는 오히려 야권 정치인이 많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 측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갈등의 계기였던 인물들을 사면함으로써,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상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대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의 흐름을 세심히 살피며 민심을 따라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364만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내 채무를 상환했음에도 카드 발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금융위원회 보고를 듣고 “빚을 다 갚으면 칭찬해야 한다. 불이익이나 전과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생계형 사범 사면 역시 각 부처별로 연말까지 사례를 모아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별사면을 두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향후 국민 여론과 민생회복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추가 사면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