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출석 요구 수용 불가”…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경고

출석 요구 방식을 둘러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이 정점에 치달았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검 소환을 두고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특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과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환조사가 성사될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거듭 밝힌 비공개 출석 요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이미 다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요청의 실효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장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에 대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비공개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상 출석조사를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석 거부가 계속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실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특검보는 “정작 수사하실 때 그러한 의도가 있었겠나”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탄핵심판 출석 당시와 현재 공개통로로 재판에 출석하는 차이점도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전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라며 추가적인 출석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 조사자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휘하며, 일반 피의자용 조사실을 사용하되 경호 인력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범죄사실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효율적 조사 방안으로 언급했으며, 심야조사나 추가 소환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신분 상실 후 전직 대통령의 피의자 소환을 둘러싼 사법절차와 특혜 논란이 재차 부각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양보 없는 대치에 나선 가운데, 내란·외환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치적 책임 공방 역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며, 필요시 강제수사 절차 착수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