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차관 인사설’ 정면 충돌”…김성원, 중기부 국감장서 ‘김어준 처남’ 거론

여야가 차관 인사와 소상공인 정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방청석의 시선을 끄는 질문을 던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제2차관 내정설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물었다. 그는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한 적 있느냐. 차관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들은 적 없냐”고 질의했다. 이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추가로 추궁했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전한 적은 있지만, 인태연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기사로만 접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통화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반발했다. “증거가 있느냐”, “‘뻥카’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지며 국감장 내에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김 의원의 질의가 근거 없음을 강조했다.

여야 공방은 인사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이슈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조달청의 2023년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 제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업체들을 때려잡으면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다. 피해 기업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성숙 장관에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내수 진작을 위해 투입된 추경 재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3조8천억이 투입됐지만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미미하다. 적절한 예산 사용이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콘서트 현장 등에서 적발된 불법 복제품 굿즈가 8월까지 3만점을 넘었다”며 중기부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다이소 등 대형 유통사가 중소기업 화장품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관행을 짚으면서, “기술 탈취가 아니라 양심 탈취에 가깝다. 정부가 법률 자문 등 적극적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차관 인사설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의 대립 구도가 향후 예산 심사와 정책 논의 전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인 예산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