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임기 내 전환 목표”…안규백, 주한미군 역할 조정 우려 속 한미동맹 강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미묘한 긴장감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정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국회에서 공식화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격렬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우려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능력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번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을 내걸었으나 구체적 목표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던 만큼, 현 정부 들어 임기 내 전환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평시에는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에는 주한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전환을 한미 간에 합의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시기가 연기·유예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로는 ‘조건 충족 시 전환’이라는 원칙 하에 연합 방위능력, 동맹의 핵·미사일 대응역량,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핵심 기준이 됐다.

현재 한미동맹은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FOC 단계가 진행 중이고 향후 미래 연합사 중심의 검증작업이 남아 있다. 안규백 후보자는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며, “핵심 전력과 미사일 대응 등 조건1, 2는 이미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약 21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년에 걸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새 정부 임기 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전히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은 물론, 감시·정찰·타격 능력 등 한미연합 방위체계 주도능력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이 불확실하게 전개되며,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병력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오히려 동맹 안보 역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이 전환된 뒤에도 주한미군 주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연합체계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양국의 긴밀한 협의 대상이지 일방의 결정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현재와 동일한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유지돼야 한다”며, “필요 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 투입이 선행돼야 하고, 절차를 서두르다간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이날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치열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안규백 후보자의 정책 구상과 이재명 정부의 향후 안보전략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환경 변화와 전작권 논의의 진척 상황에 따라 국방 정책의 주요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