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억지 중단하라”…정부, 일본 방위백서에 즉각 철회 요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일 외교의 정면 충돌로 비화했다.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면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이 21년째 이어가는 방위백서 내 독도 관련 주장이 올해 어린이용 판을 초등학교에까지 배포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신속히 이광석 국제정책관을 통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 항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동시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청사로 불러 면담했으나,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영유권 주장 철회 여부 등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이동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방위백서 내용의 어린이판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항의를 진행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으로만 제공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책자로 제작돼 각 초등학교에 실제로 전달됐다.

올해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2025년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기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와 ‘경계·감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 주변 해역을 일본 영해로 처리하는 등 다각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모습이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21년째 이 같은 주장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 속에서, 외교·안보당국은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일본의 도발이 반복될 경우 더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