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 조작, 국가 질서 파괴”…이재명 대통령, 사정기관 기강문란 강도 비판

정치적 충돌 지점인 사정기관 기강 논란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일부 검찰 관계자와 공직 기관의 행태를 두고 집권 여당,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쿠팡 수사외압 폭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정기관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한국 정치의 격랑 위로 수면 위에 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언급하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쿠팡 수사외압 폭로’와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지석 검사는 국감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토록 했다”고 밝히며, 수사 외압 논란을 촉발했다. 특히 문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해, 엄 검사가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을 전담했던 점이 여권 일각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도 동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권은 사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라는 해석을 견제하고 있다. 야권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정기관의 공정성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면서, 시민사회단체 역시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로 사정기관 개혁 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쿠팡 수사외압과 관련한 청문회·쟁점 증인 채택 등을 추진하며, 다음 회기에서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