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세한 개혁만이 국민 신뢰 지킨다”…이재명 대통령, 경찰 혁신과 민주적 통제 재차 강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 조직을 향한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하며,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권 강화와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발언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와 경찰 개혁 방향이 정국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 신뢰”라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변화 앞에서 국민이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이러한 질문에 더욱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추진되는 검찰청 폐지·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검찰개혁을 언급,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핵심 원칙으로 명시하며, 내실 있는 경찰 개혁과 국민 중심의 치안 시스템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경찰 개혁이 곧 공권력 남용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쇄신도 중대한 화두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에 동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반드시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의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의 권한 재분배를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다. 집권여당 측은 경찰 권한의 일방적 강화에 따른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경찰 내부의 적폐 청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경찰 권한 확대가 곧바로 국민 안전과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려면 더욱 치밀한 제도 설계와 실질적인 내부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경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법 등 후속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