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조작 의혹”…여야, 민주당 TF 출범 놓고 충돌 격화
정치검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출범한 ‘정치검찰 조작 수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조작 정황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막무가내로 혐의 뒤집기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TF를 공식 가동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공방이 다시 정국 격랑의 한복판으로 떠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해외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 대통령을 괴롭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끝까지 파헤쳐 철저히 수사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혐의를 끼워 맞추고, 진술을 강요하며,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검찰권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검찰 독재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TF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관련 인사들에게 제기된 혐의와 판결마저 무리하게 뒤집으려 한다”며 “막 출범한 정권이 막무가내로 ‘모든 혐의 지우기’에 골몰하는 지금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배 회장이 개선장군처럼 입국장에 나타나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사와 법관을 탄핵하겠다며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배 회장의 입을 앞세워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이화영표 ‘연어파티’는 흥행에 실패했다”며 “올해 배상윤표 소설의 흥행성적표도 저조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런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는 등 허위 진술을 회유했고,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가 대북송금 의혹 조작 수사 진상조사 TF 출범을 두고 극명히 대립하며 진실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사법 리스크가 다시 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국면을 맞았다. 국회는 향후 추가 청문회, 관련 법안 논의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