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가지 쟁점 남았다”…김용범·김정관, 한미관세협상 타결 임박 분위기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한미 양국이 막바지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실무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일 교섭에 나서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의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2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급거 출국했다. 두 사람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지난 16일에도 현지 협상을 진행한 후 각각 19~20일 귀국했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방미 길에 오르면서 시급성을 보여줬다.

김용범 실장은 "한두 가지 남은 쟁점"을 언급해, 양국 간 의견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지에서는 미측이 한국 입장을 일부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뒤 추가 논의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점도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안보와 통상 분야의 주요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의견차가 큰 쟁점을 뺀 채 일부 항목에 대해 양해각서(MOU)나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문서화하는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김용범 실장은 이날 출국 길에서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을 이유로 합의가 덜 된 상태에서 MOU를 맺는 방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국의 안보 패키지까지 한꺼번에 발표될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김용범 실장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통상 MOU가 마무리된다면 대외적으로 한꺼번에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합의문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핵심으로 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의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농축·재처리에 대한 운신 폭을 확보하는 쪽으로 양해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 굵직한 사안도 발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이 통상과 안보라는 숙제의 실마리를 풀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협상 타결 전망을 두고 낙관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상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전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나친 낙관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협상은 항상 상황이 바뀌기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정관 장관 역시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을 관철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협상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