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점 부상”…자동차 등 산업협업체계 변화 촉발→경영권 위기 심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국내 주요 제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맞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6단체와 지방 경총, 업종별 단체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구들은 최근 국회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의 강행이 산업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을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논점은 협력업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할지 여부 및 경영상 본질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조항이다. 경제계는 이 논의가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중 협업체계에 근본적 구조 변화를 촉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업종별 협력업체가 수천여 곳에 이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원청 사용자성이 고착될 경우 연중 내내 지속적 교섭 및 파업 대응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대규모 원청기업의 국내 협력망 단절, 거래선의 해외 이전, 중소업체 연쇄 도산 등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투자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계는 법안으로 인해 경영권 침해,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기업 운영의 근본적 판단까지 노조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 신뢰 추락,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국제 경제기구 또한 ‘원청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노사관계 틀을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법률 개정이 예기치 못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산업현장의 근로 손실, 불법행위 빈발, 경영권 제약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전략 산업의 글로벌 위상 약화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계는 국회와 정책 당국에 투명한 협의와 산업 현실 반영을 주문하며,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