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교사에 무고·살해 협박”…제주 학부모 엄벌 촉구 여론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1년간 10명의 교사와 교직원에게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교직 사회의 안전과 제도적 보호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8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임교사와 학교장, 행정실장 등 10명을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학부모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던 1학년부터 6학년 교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총 10명을 차례로 고소했다. 또,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직원 2명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결혼식장에 찾아가 훼방 놓겠다” “교사를 죽이겠다” 등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제출, “2024년 5월 22일 교육청에서 대면한 학부모가 ‘죽이겠다’, ‘네 아이는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살해 협박 발언을 했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호소했다. 다른 교사들도 정신 건강 이상과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교직 사회의 반복적 고소와 협박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재차 드러나면서, 무고성 진정 남용과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교사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육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협박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교사 보호 정책의 실질적 강화 필요성과,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현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