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4명 중 2명 임명 요청”…민중기 특검팀, 대대적 조직 재정비 착수
특검 수사팀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 동력 강화를 위해 특별검사보 후보 4명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과 특검, 국회 등 주요 정치 주체 간 갈등 구도가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소 유지 부담을 감안해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이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특검법 개정 이후 특검팀은 자체 추전방식을 통해 두 배수 인원을 추린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5일 내로 이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특검팀은 기소된 피고인 수 증가, 재판 대응 필요성 확대 등으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새롭게 합류할 특검보 2명은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으로 7년 이상 활동한 인사들로, 민중기 특검이 직접 후보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증권·금융 수사에서 경력을 쌓은 기노성 부장검사와 더불어 검찰 수사관 4명도 추가 파견돼 조직 재편의 동력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파견 검사 집단 항의,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 조사 실황 중계 논란,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등 잇따른 잡음으로 외부와 내부의 불협화음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 특검보 합류와 조직 개편이 수사팀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검 측은 필요시에는 인력 충원을 추가로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행정공무원 6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수사 기한도 한 달 연장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 이래 1차 수사기한(90일)을 9월 29일까지로 했으나,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활동기간은 내달 28일까지 늘어났다. 특검팀은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고 공소유지 부담이 커져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김여사 측 금거북이 전달 및 인사청탁 의혹, 2023년 국토부가 추진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변경에 따른 김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이다. 그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개최, 대통령실 자원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정황 등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특검팀의 조직 재정비와 수사 연장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특검 내부잡음과 수사 적정성을 문제 삼는 한편, 야당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 필요"를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여전히 50%대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갤럽, 10월 20일 발표, 표본오차 ±3.1%p).
특검팀의 전열 재정비에 따라 김건희 여사 관련 '매관매직',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적 이익 추구' 등 미제 의혹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향후 추가 감사 및 공소분리 등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보 추가 임명과 수사 연장 조치를 두고 치열한 입장차를 드러냈으며, 두 달여 남은 수사기한 동안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