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국 심사 수수료 도입 검토”…일본, 무비자 입국자 대상 JESTA 도입 추진

현지시각 기준 18일, 일본(Japan) 정부가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2028년부터 사전에 온라인 입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USA)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모델을 벤치마킹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아시아 주요 관문 국가로서 일본의 외국인 입국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JESTA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일본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 등을 사전 신고하고, 당국 심사를 거쳐 입국 허가 여부를 통보받는 절차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ESTA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경우 최장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현행 미국 ESTA 수준인 40달러선을 참고해 최종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논의의 배경에는 일본 내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지출 급증과, 여전히 부진한 세수 상황이라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국 수수료라는 새로운 세수원을 모색하는 동시에 1978년 이후 동결됐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까지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가 주변국과 관광 산업, 국제 여행객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본을 찾는 무비자 국가 방문객 상당수가 실제로 입국 전 수수료 부담을 직접 체감하게 되면서 방문 수요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경제 회복과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실험”이라 평가했다.

향후 JESTA 도입과 관련 세부 규정 확정 과정에서 양국간 상호주의·동등성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보안 이슈, 불법체류 단속과 여행 편의성 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 일본 정부의 실행력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관련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