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국회, 합동조사단 구성해 ICT 보안 점검 강화

KT 소액결제 해킹 사고가 정보통신 산업 신뢰의 위기 신호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대규모 해킹으로 의심되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정치권·정부·민간·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은 경찰 및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불법 소형 기지국(팸토셀) 실태를 현장 점검하는 등, 통신 인프라 전반의 보안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을 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ICT 산업 전환점이자 개인정보 보호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단순한 질의차원을 넘어, TF를 통합 실행해 미진한 의혹 해소와 후속 입법,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KT 관련 쟁점뿐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 인프라의 소액결제·네트워크 결함, 팸토셀 등 취약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불법 기지국 점검에는 경찰청 등 현장 조사 권한을 가진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건이 불거지자,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대규모 통신망의 상시 취약성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팸토셀이라 불리는 불법 소형 중계기는 합법적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인증 우회, 감청 등 복합적 해킹 경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기업의 사적 자산이 아닌, 국가·사회가 지켜야 할 공적 자산”으로 규정되며, 민간 데이터 주권 강화와 AI 산업의 신뢰 확보 요구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KT의 사고 대응 및 소액결제 피해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초기 대응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ICT 산업의 탈(脫)신뢰 사태가 반복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대형 플랫폼 공급자의 입지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AI, 초연결 네트워크의 성장 동력이 되려면 제도화와 기술보안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동조사단 구성과 현장 점검은 향후 디지털 전환사회 보안 규제 방향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국회 역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재차 검증하며, 입법·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와 통신 보안 신뢰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