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에도 채택”…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최교진 인사보고서 단독 처리

음주운전 논란과 자격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에서 다시 폭발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교진 후보자 인사보고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이미 장시간 공석”이라며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독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지적된 음주운전 전력은 매우 뼈아픈 지적사항”이라면서도 “SNS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고, 향후 공직 생활에서 언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기록과 발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의 이견이 커져 즉각적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간 장관 공백에 따른 국정 차질을 이유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조정훈 의원은 당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 통보’ 하실 거면 청문회는 왜 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최교진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방식과 인사 검증 책임을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교육 정책 추진 동력과 향후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최교진 후보자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