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혜택 0명”…정부, 중도해지 17%에 청년미래적금 전환 추진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대표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실제 최고금리 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없고, 17%에 달하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우대조건과 청년층 소득 불안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에 내년 6월부터 만기 등 구조를 전면 개편한 청년미래적금으로 제도 전환에 나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중은행 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192만 개가 개설된 청년도약계좌 중 연 6% 최고 우대금리를 받은 가입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복잡한 실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평균 4.26%다. 이는 제도 시행 시점이던 2023년 6월 기준 시중은행 적금 평균 금리(3.52%)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정책 도입 당시 내세운 “파격적 이자 혜택”에는 크게 못 미친다.

특히 5년 만기라는 상품 특성상 생활비 부담 등이 누적되며 38만여 명, 전체의 약 17%가 만기 전 계좌를 해지했다. 청년층의 소득 흐름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신규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지원 구조가 달라지며, 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 최대 198만 원, 미래적금은 중소기업 취업 등 요건을 따져 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미래적금은 최고금리 산정 조건을 현실화하고 청년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과도한 홍보 논란을 사전에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청년층의 경제적 실태와 요구 변화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