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통합 제안”…서민금융진흥원, 운용 효율화·민간 연계 강화 촉구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유사한 성격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민간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이용자와 실무자 모두 적절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금융연구원이 7월 6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 연계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지원 대상, 재원, 취급기관, 금리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 9조2,836억 원 가운데 5조6,362억 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집행됐으며, 이 금액에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등 생활안정자금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이 포함됐다.

은행의 자체 상품인 새희망홀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 등도 비슷한 기능의 지원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보고서는 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등 주요 상품을 하나의 통합상품으로 묶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일괄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상품도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실상환자가 장기적으로 정책서민금융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금융시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실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 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막고, 민간금융으로 이동 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의 단순화와 민간 연계 강화가 중장기적으로는 취약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함께,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 상품 구조 개편 및 후속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