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집행 전 ‘지지율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 발언”…윤석열, 경호처 직원에 위협사격까지 언급 논란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섰다. 경호처의 총기 소지 및 위협사격 지시 논란, 불법 영장 주장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새로운 증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지지율 변화와 설 명절을 거론한 윤 전 대통령 발언까지 드러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모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 당시 경호처 내부 지시와 발언을 둘러싼 구체적 상황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이날 김 전 부장 진술조서 및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을 마련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 소지를 언론에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영장은 모두 불법이니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증언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를 거론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는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확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부장은 “표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였다”고 답했다. 또한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증언했다.

경호처의 비상 근무 상황에 대해 김 전 부장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하셨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도 언급했다. 아울러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하는 모든 과정은 정당한 행위”라며 “법적으로 변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증언도 추가됐다.

이 같은 법정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자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경호처 지시에 대해 각각 법치 존중과 정치적 저항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식적으로 “경호처의 위협사격 발언 및 총기 공개 지시는 매우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 소지”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위협사격 지시 및 불법 영장 논란은 정국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법정 증언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며, 내년 총선 국면과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검찰·특검 수사와 정치권 논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국회도 파상 공방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