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 사업비 408억 부정 집행”…김영수 국무1차장,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사업 대대적 점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대규모 협력사업에서 예산 부정 집행이 대거 적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이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서 총 408억원에 이르는 부정 집행 사례가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교육부와 함께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된 RIS 사업비 5,244억 원을 전수 점검한 결과, 940건의 부적정 집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허위 연구비 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연구비 관련 부적정 집행이 421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추진단은 부정 집행된 연구비 8억4천만 원 중 7억9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7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입찰담합과 계약 절차 위반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수의계약’, 가족·지인 업체 간 입찰담합 등이 339건, 약 38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3천145만 원을 추가 환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3건을 이첩했다.

사업비 오용 등 예산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도 120건 발견돼, 그 액수는 16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연구 실적을 중복 제출하는 등 성과관리 소홀 사례 60건도 적발돼 연구·행정 전반에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전국 9개 RIS 플랫폼이 포함됐다. 전체 사업비의 7.7%에 달하는 예산이 부정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기관 내부관리와 재정 감시 체계의 단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공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꾸준한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부패 예방과 공공자금의 투명 운용을 위한 사후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