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불출석”…한동훈 전 대표, 내란특검 증인신문 또 무산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내란 특별검사팀이 3차례 연속 증인신문 무산 사태로 맞붙었다.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특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법원은 두 차례 같은 절차를 시도했으나, 모두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신문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한 차례 더 발부하기로 했다.

이번 증인신문 요청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한 전 대표가 해당 정황에 대해 직접 진술할 필요성을 인정해 소환장을 이미 세 차례 발부했으나, 한 전 대표의 불출석과 폐문부재로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관련 의혹의 중대성뿐 아니라, 전직 당 대표의 연속된 불출석이 정치적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증인신문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법원도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입장 표명 여부와 증인신문 성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증인신문 기일이 다시 한 번 무산될 경우, 내란특검과 재판부의 대응과 함께 여야 공방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