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5천건 폭력에 노출”…김원이, 1인 자영업자 보호법 개정 촉구

1인 자영업자를 겨냥한 폭력 범죄 급증세에 정치권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연간 1만5천 건이 넘는 편의점 내 각종 범죄 실태와 더불어 421만 명에 달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현실로 확인됐다.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회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상해·절도 범죄가 매년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0년 1만4천697건에서 2023년 1만8천167건까지 증가했고, 2024년에도 1만6천60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1인 매장인 편의점에서 연 평균 1만5천 건 이상 폭력성과 범죄 위험이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1인 소상공인 안전 물품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보장 물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천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천 명)의 3배 규모다. 편의점과 소형 식당, 네일숍 등 1인 매장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폭언·폭행 등 범죄 위험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 요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1대 대선에서 ‘여성 1인 사업장 안심벨 보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정부의 후속 정책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소상공인 범죄예방 관련 입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갈 방침이다. 정가에서는 “1인 자영업자 보호정책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려면 법제화와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가 필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